칼럼

개헌논의에 법조계도 미리 대비해야

개헌논의에 법조계도 미리 대비해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유력 대권후보가 없자,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회가 나서서 개헌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여론도 70% 이상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개헌...more

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거부권행사

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27일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올 만한 경솔한 과잉입법인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more

국회임기 만료 후의 법률안 재의요구

국회임기 만료 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및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올 만한 경솔한 과잉입법인지와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제19...more

법조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법조윤리를 다시 생각한다변호사 황정근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메일 공문을 하나 보내왔다.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 회원의 고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법조브로커, 연고주의 폐습, 전관비리, 고액 수임료 등 부정적 단어가 언론에 회자되는 요즈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법조브로커에 편승하는 사건 수임, 납득할 수 없는 과다수임료, 몰래 전화변론, 연고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집사 변호사 활동, 특정이익에만 봉사하는 변호사, 불성실 변론 등 법조계의 ...more

법조인들의 맹성을 다시 촉구한다

법조인들의 맹성을 다시 촉구한다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사태는 우려할만하다. 법조브로커가 법조계를 휘젓고 다니고, 일반국민은 물론 보통의 법조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초고액의 수임료가 오고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다. 앞으로 검찰과 관계기관에서 사안의 진상...more

좋은 후보, 나쁜 후보 : 정치인은 미래설계사 - 문화일보 2016..

좋은 후보, 나쁜 후보변호사 황정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이미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당내경선이 본선이나 진배없어 본선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도 있고, 투표할 만한 후보자가 도무지 없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고 있는 부동층이 약 40%나 된다고 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more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평가 - 문화일보 2016년 3월 20일자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평가 변호사 황정근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어원이 같다. 그러기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에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야 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다른 한편, 선거는 정치지도자(guardians)를 감시(guard)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일할 정...more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7620&kind=BA10연말이 되어 2015년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많은 별이 스러졌다. 11월 10일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가 96세 장수를 누리고 사망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8월 20일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곤 바’다. 에곤 바는 슈미트의 전임자 빌리 브란트 총리를 도와 동분서주하면서 통일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동방정책과 긴장완화정책으로 동서독 화해의 문...more

실제 생년월일 찾아주기

지금 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5기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었다. 당연히 후배로 생각하고 바로 말을 놓았는데, 아뿔싸 알고 보니 나보다 선배였다. 이장이 동네 아이들 출생신고를 함께 모아서 하는 바람에 출생신고가 2년이나 늦게 되어 그렇다는 것이다. 어떤 친구는 태어날 무렵 형이 죽었는데, 부친이 머리를 써서 형의 사망신고와 그 친구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생략...more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허위사실과 사실왜곡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035 구치소에 가보면 다들 억울하다고 한다. 필자가 변론한 사건 중에도 아쉽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종종 있다. 여기서 아쉽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억울한 판결이라는 뜻이다. 상무대우, 상무보, 상무가 있는 K회사에서 ‘상무대우’까지 거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공보에 ‘전 K회사 상무’라고 게재하였는데,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허위사실공표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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