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국경조정세

2016년 6월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세제 개편안으로 관세가 아니라 법인세의 일종이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수입 부품을 사용하면 비용 인정을 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수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즉, 미국 기업이 수출로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반면, 미국 내에서 얻은 수익에 과세할 때는 수입 부품 조달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해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를 줄이고, 아웃소싱(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역수출)을 줄여 미국 기업의 자본 이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수입품에 20% 세금을 매기면 세수가 연간 1000억 달러 확대되며 기업도 국내생산을 늘리는 데 집중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해 수입 비용이 절약돼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달러가 무역보다는 국제환율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보복조치로 미국 GDP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경조정세가 국제 무역질서를 위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처럼 소비지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VAT는 간접세인 반면 국경조정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직접세에 대한 국경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WTO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코트라)가 2017년 2월 15일 발표한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 ·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판매가가 300만 원 이상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현대 · 기아차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 10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해 온 국경세(border tax)는 멕시코산 제품에는 35%, 중국산 제품에는 45%의 관세를 매기는 무역 정책이다. 이는 기업이 생산 공장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나 중국으로 옮겨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